대기업이 사업부분을 사외 하청업체에 맡기는 것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핵심 공정이 아닌 설비 정비나 점검 등 부수업무를 모두 직접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에 한계가 있고, 업무 효율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일거리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장려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외주를 주는 공사는 대다수가 귀찮다는 이유로 방관 하는 데다, 일단 하청업체에 맡기면 '내 일'이 아닌 '남 일'처럼 다룬다는 데 있다.
이런 토양에서는 기업의식과 책임의식은 싹트고 자랄 수가 없다.
외주화의 가장 큰 문제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번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대기업 측은 하청업체가 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답했고. 또 하청업체는 하청업체대로 노동자가 판단한다. 결국은 사건에 마주치고있는 노동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포지션이다. 결국은 외주업체에 대해서 원청업체의 관리감독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기업 회로도는 계속 돌 수 밖에 없고 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헬조선의 대부분의 아웃소싱 체계는 문제 발생시 민사 형사상 책임을 하청업체가 모두 떠맡는 것으로 협약된다. 한마디로 불평등 계약이다. 단지 두업체가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원청측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이자체 만으로 잘못된 것이다. 법적인 큰 테두리에서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 양산 되면 이런결과 나오게 되어있지 비용절감이라는 경제용어 로 사고사 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놈들이없은게 원청에서 하청줄때 업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법으로 정해놔야 피해자가 줄어 들 것이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