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

크,... 얼마만에 이딴 개똥같은 글을 써보는가.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적으면 적을 수록 윤할적인 알고리즘을 갖게 된다.

옆나라 중국을 보면 공산주의 국가로서 적극적인 정부의 시장개입을 느낄수 있다.

허구헌날 위안화 절상, 금거래 절삭 등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말도안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가까운 선진국 일본을 보면 시장경제 흐름에 최근 간여한게 마이너스금리 선언과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일컷어지는 내수시장활성화 계획 등이 있다.

이들은 내수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 바탕으로의 철저한 계산과 진행방식으로 외부시장에는 마이너스금리 시행을 제외하고 큰 이슈를 나타낼 수가 없다. 

'어설픈 정부개입 시장을 망칠수 있다' 라는 명언이 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보다는 간접적인 시장개입이 많은 국가이다.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의 일원으로는 DTI 등 부동산 정책을 1년 유예했다가 전부이다. 이는 분명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으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을 다시금 미루는 아이러니한 개입의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그외로는 대부분 간접적인 접근방식으로 공무원 성과급제 등 그냥 행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간단하게 한줄요약하면..

정부가 뭐하나 모르겠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겠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