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 "3년마다 올리자"

22일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최임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발제했다.

사용자측은 최임위 구성과 운영을 대폭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매년 올리고 있는 최저임금을 3년에 한 번만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가 안정추세를 보이는 만큼 최저임금을 매년 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제안의 배경이다. 

사용자측은 또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을 최임위가 아닌 정부가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해가 극명한 노사는 의견만 진술하고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임위 구성을 현행 노·사·공익 각 9명씩 총 27명에서, 노·사 각 2명, 공익 5명 등 총 9명으로 재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범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친놈들아 분기별로 조절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무슨 개소리야.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