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증시 다시 패닉 조짐…"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

중국 경기 성장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관련 우려가 겹치면서 일본 증시가 폭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다시 불안한 흐름을 나타냈다.  중국 정부가 주가가 폭락세를 보이자 정부관련 펀드를 동원해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시 폭락은 중국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중국 경기 둔화 속도가 가파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사진출처 : 한국은행)

공산주의 국가의 지나친 시장경제 간섭은 '경제의 슬럼화'를 만든다.

정부가 경제성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시장의 실패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정부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견해, 

경제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보다는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견해, 

그리고 시장이 작동하는 영역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에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절충적인 견해가 그것이다.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대표적인 자유주의자로 꼽히는 데이비드 프리드먼 교수의 말이다. "시장실패는 자유시장의 단점을 설명하는 개념이지만, 정부 개입은 절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고 강조했다. 때로는 정부가 시장실패의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가 도리어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할 뿐더러, 정부의 힘을 좋은 방향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