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평준화된 '사짜'직업 세가지

흔히 '사'짜로 대표되는 전문직들은 서민들이 공부와 노력으로 갈 수 있는 노스텔지어였다.

그 사짜 직업들이 변화의 폭에 휘청 거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변리사 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는 이달 6일부터 모든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변리사법 제3조를 폐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8천885명 중 자동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가 5천379명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했다. 변리사들은 변호사에게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 사활을 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세무사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이 2012년 세무사 시험에 떨어진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제도는 사실상 무력화했다. 

실제로 변호사업계의 취업난은 올해 들어 한층 더 심각해진 상황이다.

법무법인 소속과 사무실 개업이 모두 어려워지면서 안정적인 기업의 법무팀 취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기업들은 예전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간부급으로 영입했지만, 이제는 별 경력이 없는 변호사는 법무팀 대리급으로 채용할 정도로 위상이 낮아졌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평준화된 '사짜'직업 세가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는 CPA(공인회계사시험)의 채용폭 확대로 가장 먼저 사장되어가는 직업중의 대표적인 직업군 이고 심지어 망했다는 소리는 진작에 있었다 10년은 더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세무사는 세무직 공무원의 퇴직시 추가부여되는 세무사자격증,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등으로 인해 몰락해가고 있다. 변호사는 몰락 수준이 더 심하다.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 하나는 기깔나게 양산되고 있다.

최소 차장이상 이라던 말은 과거의 영광이다. 법무법인으로 영업뛰는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가. 사회의 흐름이 전문직도 흔들고 있다. 조금 더 지나 사법시험 폐지시 7급공무원과 경쟁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