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들 세금 미납에도 수입車 탄다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서울시 고액 체납자들이 세금은 제때 내지 않으면서도 BMW나 벤츠 등 고급 외제차는 여러 대씩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지난달 기준 318명으로 총 202억 3천478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액체납자인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357대에 이른다.

"국가에 세금이 부족한게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세금 체납시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자동으로 신상 공개, 면허 취소, 보험 말소를 공시화 할 필요가 있다.

납세는 국민의 3대 의무로, 해당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최소 권리를 포기함과 같다. 해당 체무자의 사유중 타당하지 않은 체무는 권리포기로 여기고 엄벌에 처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